농지 전수조사 이행강제금 - 자진 정리기간 알아본 결과

오래전에 상속받은 농지나 한동안 손대지 않은 땅이 있으면 요즘 농지 전수조사 소식이 남 일처럼 느껴지지 않으실 것 같아요.

이번 조사는 1996년 이후 소유권이 바뀐 농지를 대상으로 하고, 지금은 심층조사 단계라 위반 의심 통보를 받았다고 바로 이행강제금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. 자진 정리 기간과 임대차 정비기간을 먼저 챙기는 게 순서더라고요.

여기서는 전체 흐름만 짚었는데, 위반 유형별 비율이랑 자경 요건 유예 조건은 아래 글에 정리해 뒀으니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